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부 및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채 오히려 그 증세가 심각해지는 불치병이 되어가고 있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 18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빚이 60조원이 넘는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제식구 챙기기, 비리·불법자행, 방만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도덕적 해이의 형태도 ▲징계 소홀과 솜방망이 처분 등 제식구 감싸기 ▲각종 비리 및 불법행위 ▲퇴직 공무원 및 직원 봐주기 ▲성과급, 학자금 등 방만경영 ▲눈덩이 부채에도 불구 사옥 호화 건립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 및 미분양 급증 등으로 건설업체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에 공기업들을 빚더미 속에서도 펑펑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 부럽다”며 “저렇게 방만경영을 했으면 기업은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는 이들 공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공기업들은 반성없이 가볍게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공기업의 이런 행태는 신도 그리고 나라님도 고칠수 없는 불치병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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