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때늦은 ‘뒷북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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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때늦은 ‘뒷북행정’ 비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4.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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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 재난안전체계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체계를 현장중심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27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했다.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든다.

아울러, 그동안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된다.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다음달 7일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서승환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교통부 움직임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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