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한국건설관리학회가 마련한 건설업종업역체계 개편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초안)가 공개되자, 이 초안을 받아본 건설 산업계 종사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졸작이라는 평가다.
우선 아직 초안에 불구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책이 특정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생산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는 방안은 건설업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며 “이 방안은 특정그룹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진화 방안 초안이 오히려 건설업계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책이지만 초안 자체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부산물에 불과해 조목조목 따질 필요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한 전문가는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구구절절식 대책보다 시장을 정확히 읽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발주처의 기능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시장은 알아서 돌아가며 이것에 맞춰 국토부는 정책의 틀을 짜맞춰주면 된다는 조언이다.
또 다른 전문가도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단순하다”며 “발주처의 재량권 및 역량 확대를 통해 선진국형 책임발주를 정착하고 발주처가 원하는 최고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선결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반면 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은 시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많은 용역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성과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시간에 쫓기다보니 현 건설시장과 동떨어진 안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함께 위원들의 자질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분과별 보고서도 마스터 플랜위원회에서 대폭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를 놓고 분과위원장간 갈등심화로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대형사들과 이해관계가 많은 위원들이 대형사 위주로 제도를 바꾸는 등 급선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원회가 업역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다”며 “특히 이는 CM을 전제로 하는 직할시공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업종 사이에 특정업종을 끼어넣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도 다분히 깔려있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 선진화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검토중인 사안들은 과거 정권에서 폐기처분된 제도들도 많이 있다”며 “새로운 성과보고서를 만들려 하다보니 과거 구태의연한 사안들까지 들쳐내는 꼴불견도 연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제일 미흡한 부분이 불공정 하도급 분야이다”며 “완전 후진국형으로 가고 있다.
위원회의 발상은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데 결국 불법양산하고 방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시장이 ‘그로기’ 상태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화’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 건설선진화 방안과 관련 공정회 일정이 잡혀 있지만, 건설 산업계 반응은 시원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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