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해 4.1대책, 7.24대책, 8.28대책, 12.3대책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며, 늦게나마 국회는 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일부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침체상태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그 결과 최근 분양현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고, 공인중개업자의 희망 섞인 인터뷰와 주택거래 긍정적인 시그널 등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언론보도와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2월 분양실적을 살펴보면, 6천283호 분양계획에 4천788호 공급에 그쳐 계획대비 76.2%에 불과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아주 심했던 지난해 2월 분양실적(7천377호)와 비교하면 64.9%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보면 그동안 수차에 걸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회에서 법 통과까지 너무 많은 뜸을 들여 시장에 신뢰성을 주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취득세 항구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함께 풀어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은 3월에도 1만3,180호를 분양할 예정으로 있지만, 2월 분양실적을 감안할 때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 따른 전·월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있다는 시그널과 이사·입학 등 봄철 분양 성수기를 맞아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이 3월 분양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속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등의 금융규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남은 규제를 풀고 공공관리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지지부진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등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치권을 포함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진정 민생경제를 챙기는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