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평균 2.5%의 예산 증가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7.4%)에 크게 못미치던 SOC 예산이, 금번 정부 재정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이 증액·편성되었다.
내년 국토해양부 본예산 규모(총지출 기준, 추경 미포함)는 올해 19조 952억원에서 20조 4,464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새정부 들어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 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철도·수자원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 확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 등에서 출발된 세계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문별 편성 현황 = 도로 부문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 4,812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08년 7조 5,893억원 → ’09년 7조 9,429억원(4.7%))철도 부문의 경우에도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지역간 연계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되리라 기대된다.
(‘08년 4조 9,407억원 → ’09년) 5조 1,511억원(4.3%))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진입도로 예산을 전년보다 24% 증액된 6,180억원을 편성했다.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도 대폭 늘렸다.
(‘08년 1조 6,007억원 → ’09년) 1조 8,364억원(14.71%))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예산 320억원 증액 및 저상버스 도입 예산 190억원 증액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라선 800억원 증액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함으로써 국가적 행사 지원과 함께 지방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부산 신항 등 항만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예산 641억원을 편성했다.
건설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