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해의 교통 분야 주요정책 추진성과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폭 감소, 자동차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정비용 부품 인증제 도입,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꼽았다.
지난 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6% 감소하고 부상자와 사고건수도 각각 5%와 3% 감소하는 등 사회전반의 교통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 감소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소를 목표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추진하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실시, 경운기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후부 반사판 보급 및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지급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완성차에만 적용하던 인증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정비용 부품까지 확대 시행해 부품의 결함 발견시 리콜, 과징금 부과 및 판매중지 명령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성이 제고됐다.
더불어 버스와 법인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토록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망자수가 약 47% 감소했으며, 사업용 대형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실시해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자동차의 사고·정비·검사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년간 총 1만3,256건의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가 이뤄졌고, 항목별로는 정비이력 13.1%, 자동차세 체납 11.1%, 보험가입 10.6%, 성능상태 10.0%의 순으로 검색이 많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차량의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의 조사결과를 공표했으며, 국내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승합·화물 자동차는 물론 수입승용차까지 확대적용토록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에 육박해 이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올해에는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정비업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며 자동차 튜닝활성화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시장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