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에게 집을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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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에게 집을 사라고?\"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10.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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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이 당초 목표와 실제 집행대상에 있어서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어 “중구난방 무원칙 정책”이라는 지적 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보다 서민층 대상의 ‘주택전세자금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오히려 높아, 어려운 서민층에게는 집을 사라고 하고 중산층에게는 전세를 권유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2007년도 주택업무 편람’에서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의 목표 대상을 연소득 4천만원 수준 계층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정한 본 사업의 실제 융자대상자 선정 기준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목표 대상과 선정 기준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520만원(이자율 5.2%)의 이자를 내야하는데, 이는 월 평균소득 166만원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월 평균 43만원의 이자를 내는 꼴로, 사실상 소득의 1/4이 이자로 지출된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저소득층이 목표 대상이었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은 오히려 근로자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책 목표와 적용 대상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주택구입자금의 정책 목표가 연소득 3천596만원~4천108만원의 근로자 가구라면, 소득기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재원 문제가 예상된다면 하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속한 기준안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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