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19대책이 주택 수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물량에만 치중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서울에 공급되어 온 주택이 어떤 특성을 가진 주택인지에 대한 분석 데이타마저 제대로 축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구체적인 계획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10년 뒤인 2018년 전국의 가구 수가 200만 호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떤 특성의 가구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주택 수를 계산한 주택 수 순증가분은 간과한채, 단순히 앞으로 도심에 주택 180만 호를 새롭게 건설할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국토부가 주택 건설 물량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 9.19대책 발표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 없이 그럴듯한 타이틀만 던지고 보는 MB의 주먹구구식.임기응변식 정책 수립 방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주택 몇 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 자체에만 얽매이지 말고, 어떤 종류의 주택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하며 어느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할 때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인가를 먼저 면밀히 분석한 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