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늘어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565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3조 9,966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매년 9,991억원에 설계변경 1건당 평균 70억원이 늘어났다고 거론했다.
특히, 작년 김해공항 2단계확장공사의 경우 당초예산보가 2조 518억원이나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철도관련 공사비 1조 7,039억원, 항만관련공사 1,246억원, 토목공사 1,163억원 순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4년동안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감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 도로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1,163억원이나 늘어났으나, 2000년 이후 신설된 국도 중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유지보수비용은 오히려 2004년 60억원에서 지난해 196억원으로 4년 사이 3.2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3년 노무현정부에 시작된 건설사업 중 고속도로1건 국도10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비율이 1.0 이하로 나와 사업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 여기에 소요되는 3조 2,474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사업들로 인해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돼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들인 만큼 사업을 시작하기 전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