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이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치우쳐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종환 장관이 9월26일 국민통합포럼초청 강연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0월중에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비수도권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과 시기를 거론한 것으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고 공격했다.
정 의원은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기조가 맞다면 10월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방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최욱철 무소속 의원도 정종환 장관의 입장이 몇 개월만에 바뀐 것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정 장관은 4월에는 지방발전전략을 마련한 후 수도권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9월에는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풀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5개월 사이에 달라진 것은 9월 10일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30대 프로젝트 선정 뿐인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부터 시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따졌다.
이재선 자유선진당의원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환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과 공장을 늘려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수도권 완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적 순기능을 위해 줄이거나 장기적인 국토균형 발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녹지확보 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