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은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개통된 민자고속도로 3개 구간에 대한 실측 통행량은 예측통행량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민자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구간, ‘범율-율하’ 구간, ‘인천-고양’ 구간 등 3곳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무분별하게 건설되어 정부가 엄청난 국민혈세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여옥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운영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7,186억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었으며, 올해에도 수천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통행량 예측의 기초자료는 국가교통 DB에서 나오지만 전국교통량을 조사 분석해 국가교통 DB의 구축을 책임지는 국가교통DB센터 총원은 30명이고 정규직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통조사 시 사용되는 예산도 최대 53억, 최소 1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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