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증 강화 등 사후평가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앞으로 300억~500억원 규모 국책사업도 간이평가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 오는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했으며,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했으며,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DB 구축을 위해 총공사비 300~500억 공사(연 70건 이상)도 간이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을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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