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정부는 중국 어선의 허가 여부를 어업지도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무선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 영토주권과 이어도 관할권을 강화해 ‘동북아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할 방침이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해양영토분쟁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책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김석균 해경 청장이 나와 ‘해양영토 관리강화 방안’을 설명했으며, 박상의 의원 외에 정의화, 박남춘, 이채익, 심윤조, 황주홍, 이이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독도의 영토주권과 이어도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해경함정을 배치, 전담 경비 체제를 유지하되 유사시 3척 이상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협업, 원거리 불법조업 감시시스템인 RFID 개발에 나서 서해 EEZ 어업지도선 선상에서 중국 어선의 허가 여부를 식별해 사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불법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폭력선원 구속수사, 선박몰수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해수부와 함께 중국 연안 어업자원 회복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현재 33척인 대형 함정을 오는 2020년까지 43척으로 늘리고, 항공기도 23대에서 33대로 증강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은 의원은 “일본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유도하고, 중국은 이어도 등 제주 남방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군, 해경이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