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더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공기업 재무·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주요 위협요소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확대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채증가를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수송손실로 인한 운영부채 발생,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경영적자 누적이 재무건전성 악화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지방공사 및 공단 작년 부채 52조4,000억원의 83%가 도시개발공사 부채(43.5조원)로, 2006년 개발사업 확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재정사업 확대·추진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한 것이 지방공사 부채증가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06~2009년까지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2012년까지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인 후 작년말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0.2%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율추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다.

서울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가 도시공사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비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는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증가가 최근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사는 작년 8,893억원의 대규모 경영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낮은 요금수준 및 복지무임 수송손실에 기인한 도시철도 경영손실과 분양저조 및 미분양 확대로 인한 SH공사의 일시적인 적자전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61%에 불과하고 복지무임수송손실은 지자체 보전분을 감안하고도 3,721억원 발생해, 도시철도는 매년 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 보전 및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자체는 2008년부터 도시철도에 매년 6,000억~1조9,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지속되는 경영손실은 지자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철도 부채 6조1,000억원 중 금융부채 4조2조,000억원이 건설부채 1조3,000억원과 운영부채 2조9,000억원 구성된 것을 볼 때,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지방직영기업의 작년 결산기준 부채는 20조1,000억원, 경영손실 6,122억원을 기록했는데,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을 부채로 인식하는 지역개발기금의 부채(12.1조원)였다. 그리고 경영손실은 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에 기인했다.

상수도와 공영개발의 부채 규모는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하수도는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를 BTL 방식으로 추진해 2008년 1조4,000억원에서 2012년 3조8,000억원으로 5년간 171% 증가했다.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84%, 하수도 38%로 원가를 보전하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분석결과와 관련해 “결국,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과제는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과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의 문제”라며, “도시공사 부채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개선이 어려우나 신규투자 심의 절차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채증가율이 완화되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대규모 적자는 낮은 공공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조적 문제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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