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내진성능평가나 내진보강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지진대책법 제정 5년이 지나도록 아직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정부와 시설안전공단은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들에 내진대비를 독려해야 한다.” - 문병호 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전담시설물 191곳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물이 91곳으로 전체 47.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91개 전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현황’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교량, 터널, 댐, 하구둑, 항만, 상수도 등 국가 주요 시설 191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물은 91곳(47.6%)이고, 100곳(52.4%)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평가에서도 191곳 중 123곳이 시험을 통과했고, 28곳은 ‘좋지 않음(NG)’ 평가를 받았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 100곳 중 50곳은 교량이었으며, 터널 28곳, 하구둑 4곳, 항만 2곳, 광역상수도 16곳이었다. 이중 내진보강을 지시 받은 시설물은 28곳인데, 교량이 22곳로 가장 많고, 터널이 6곳 이였다.

문병호 의원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지진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들조차 지진대비에 소홀하다는 것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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