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수공, 4대강 관련 소송만 무려 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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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수공, 4대강 관련 소송만 무려 137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0.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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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전체 137건 97.8% 피소 … 현재까지 승소 29건ㆍ패소 27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한 소송 건이 무려 1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자원공사가 피소된 것이 모두 134건이고, 반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3건이다.

이중 현재까지 수자원공사가 승소한 것은 총 29건으로 조사됐고 패소는 27건, 화해 31건, 소취하 18건, 조정 3건, 재배당 1건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은 모두 25건이다.

현재까지 수자원공사는 패소비용으로 약 21억원을 소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소송가액은 총 179억3,000만원 가량으로 소송당 평균 1억3,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4대강 관련 소송 가운데 손실보상금 관련한 내용의 소송이 총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 13곳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4대강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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