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철도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공사를 포함한 총 47개 공구사업이 제 때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1,930억2,6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됐다.
특히, 내년 완공 예정인 KTX 호남고속철도 사업 중 18개 공구는 길게는 1년 10개월(4-3공구), 짧게는 6개월여 정도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한 곳은 부산시~울산시 남구를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공사(5개 공구)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사업기간은 공구별 4~8년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총 60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용산-문산 복선전철 공사 일부 구간(4공구)에서는 10년 넘게 지연한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노선 총 사업비는 529억원이나 증가됐다.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무려 4년 넘게 지연되면서 111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게 됐다.
이밖에 공사지연으로 인해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 175억원 ▲진주~광양 복선화공사 232억원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 사업 5억원 ▲수원~인천 복선전철 공사 215억원 ▲오리~수원 복선전철 공사 48억 ▲망우~금곡 복선전철 공사 3억3천여만원 등 공사비가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공기연장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최종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 “예산 제 때 집행 못하고, 열차운행계획 다시 짜고…전국 47곳에서 공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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