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서울시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와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회사돈을 자기 돈인양 유용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제도적 보완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임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접대비를 교묘하게 사업비 끼워넣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심야에 단란주점 등에서 결제를 하고, 업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조사비와 선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싼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과도한 식사비를 감추기 위해 카드로 분할결제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22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2011년 –544억에 이어 2012년에는 –8,923억으로 급증했다”며 “이 같은 경영악화 속에서도 일부 임직원들은 회사돈을 마치 자기돈 쓰듯 사용해 도덕불감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위반 사례들이다.
◆SH공사 = 공사 기업이미지 홍보활동을 한다는 명목 하에 광고선전비(홍보활동비) 예산 총 8,602만9,000원을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접대비로 집행한 것 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4건 5,727만9,000원을 접대비로 집행했다.

또한, 2009년도 홍보활동비 예산이 3,000만원임에도 3,600만원을, 2010년도에는 홍보활동비 예산이 3,600만원임에도 4,500만원을 집행을, 2011년 홍보활동비 예산 3,600만원임에도 4,100만원을 각각 집행하는 등 홍보활동비 예산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초과해 집행했다.

특히 임직원 53명은 심야(24시 이후)에 개인적 용도로 일반주점, 호프집, 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꾸며 총 161건 1,019만9,36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임직원 90명은 공휴일, 원거리 지역, 자택인근,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업무관련자 접대비, 직원 간담회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262건 2,219만5,400원을 사용했다.

임직원 9명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주점(단란주점 유사)에서 총 12건 327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업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건설 관련 유관인사’ 등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352건 1,850만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장어전문점에서 간담회비로 108만원을 사용하고, 2회에 걸쳐 분할결제하는 등 총 4건 486만8,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서울메트로 = 서울메트로 임직원 13명은 업무와 관련 없이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있는 것처럼 꾸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총 18건 102만9,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前부시장 자녀 결혼 등 업무와 관련성없는 자에게 총 40건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첼리스트 독주회에 축화화환 보내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축하화환비로 총 3건 40만원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명절선물은 의례적인 수준(3만원)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용역업체 업무관련자 등에게 명절선물비 1인당 4만5천원씩 총 5회 3,866만48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서울도시철도 = 도시철도공사 A씨는 휴일에 자택인근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 25만8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11건 294만3,82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학교수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집행하고, 사장 외 3인 또한 총 4건 110만원의 경조사비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에게 집행했다.

업무추진비로 사외이사 등에게 명절선물비로 1인당 5~19만원씩 총 6회 1,196만8,000원을 지급했다. 일반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138만원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건당 50만원 결제 한도에 맞추기 위해 2회에 걸쳐 분할결제하는 등 총 5건 413만1,640원을 사용했다.

◆농수산물공사 =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사외이사의 개인출판기념회에 축하화한을 제공하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기관직원의 승진․취임축하 등에 축하화환비로 총 25건 233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지사장은 前관리이사의 법무사개업 축하화환으로 1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건 4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