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1조4,260여 억원을 들여 실시한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총사업비 1조4,263억원을 투입, 전국의 위험도로 1,463개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4단계 사업 구간 106곳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무려 71%인 75개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건수에 변동이 없던 지점이 9곳, 사업 시행 후 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곳이 4곳이었으며 62곳은 사고가 없음에도 개량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감소 효과가 없었던 구간에 투입된 예산만 922억원에 달했다.

박상은 의원은 “위험도로 개량 사업 목적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있음에도 이처럼 감소효과가 없는 곳이 많다는 것은 사업 구간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 한다”며 “개량 사업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한 만큼 독일, 노르웨이, 호주 등 선진국처럼 사고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위험도로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