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좌초...국토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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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좌초...국토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10.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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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용산개발의 위기에 대해 국토부의 역할과 검토를 요구해 왔다”며 “용산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국토부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해 온 태도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라며 안일했던 국토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6일 서승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본잠식이 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질 위험에 처한 용산개발에 대해 국토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챙기고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장관이 되면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서승환 장관 후보자는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 직접 개입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다른 두 명의 재판에 나한테 재산상 심대한 영향을 줄 때는 그 재판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토부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로 직접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었다.

그 후 김 의원 4월 7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토부 철도국장에 용산개발 사업방식의 변경에 대한 코레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국토부 내 TF를 만들어서 적극 개입하라”고 또 한 번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국토부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누구의 잘못인지는 차츰 따져 나가면 된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이후 이해당사자들간 소송이 난무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모든 관련기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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