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주간사로 하는 건설사들이 민자도로를 제안하고 건설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통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이 서울~춘천고속도로(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공구별 하도급계약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서 2009년에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총 도급액은 1조3,097억원이었으나 409건의 하도급액은 7,797억원으로 하도급율이 59.54%에 불과했다.
문 의원측은 “지난 2004년 당시 29% 지분율을 가진 현대산업개발을 1대 주주로 하는 6개 건설사컨소시엄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5,300억원을 챙긴 것”이라며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제비용과 이익을 도급액의 최대 20%(2,619억원)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서울~춘천 민자도로업자가 409건의 공사계약 자료들을 의원실에 제출함으로써 비싼 통행료의 비밀을 풀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건설사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비싼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춘천 민자도로업자의 운영기간은 오는 2039년까지 30년이고, 실시협약상 운영기간 1~5년 동안은 협약 수입의 85% 미달분을 국고로 지원한다. 지난해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924억원으로 협약수입 1,295억원의 71.4%를 기록했다. 통행료 수납은 2009년 5월에 맺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 따라 도로공사가 맡고 있다.
문병호 의원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의 공사비 부당이득으로 서울~춘천 민자도로 통행료 비싸진 것”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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