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타 기관에 위탁한 검사가 부실” vs 교통관리공단 “상시 관리 및 운영실태 단속은 지자체 몫” 책임 떠넘기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급증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 운영자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시민 안전 위협 중이다. 이원화된 시설 안전도 검사․단속기관 일원화로 업무 효율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허가 받고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운영을 중단한 기계식주차장 실태조사도 안 되고 있어, 도심 주차난 가중시키고 주차장법 위반하고, 위장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들에 대해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 민주당 김관영 의원.
기계식주차장 4대 중 1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현황 및 안전도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현재 기준 정기검사 대상 4대 중 1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현재 전국에 5만1,019기수, 주차장면수는 58만3,354장에 달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이 급증한 가운데,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 불편도 증가 추세에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계식주차장은 사용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 734기 중 26.7%에 달하는 196기가 검사를 받지 않아 기계식주차장 운영자들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관영 의원은 “안전도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하고, 평소 운영여부 및 각종 검사 실시 여부 등에 관한 관리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무 이원화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이루어지는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1,928기 중 6건만 불합격해 합격률이 99.7%달했으며, 올 9월 현재 기준 사용금지표지를 통보받은 기수는 5만1,000여기 중 24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관영 의원은 특히 “지자체는 ‘타 기관에 위탁한 검사가 부실’, 교통관리공단은 ‘상시 관리 및 운영실태 단속은 지자체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고 있는 형국”이라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및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해 관리․감독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