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5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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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500건 적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10.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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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경기도 1768건에 16억원으로 ‘最多’ 기록...그 다음으로 서울시, 경남도 順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조금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6,5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도 872건이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2010년 21억6,000만원, 2011년 32억1,000만원, 2012년 28억원이었고 올해도 7억6,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총 89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20억원 가량은 환수되지 않고 체납 상태로 남아있다.

경기도가 1,768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668건에 10억5,000만원, 경상남도가 688건에 9억2,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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