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ㆍ갱신체계 확립, 고정밀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 구축 확대 등 골격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25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됐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비전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반 고도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공간정보의 공유ㆍ개방을 통한 정부3.0 실현을 3대목표로 설정하고 7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 =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도로(도로중심선), 철도(철도중심선), 건물, 행정경계(법정동, 행정동, 도로명주소), 지적, 하천(하천중심선), 호수, 해안선, 유역, 통계구 등 기본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체계를 확립하고 고정밀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의 구축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적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게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민간의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 =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는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공간정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SW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 =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해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대장정보)와 SNS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및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모형의 개발을 지원하고 등록ㆍ검증 등 분석모형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융합기술 연구 개발 추진 = 시장 수요를 염두에 둔 연구 개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이 쉽게 공간정보 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SW를 개발하고 산업 맞춤형 공간정보 가공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밖에 ▲실내 위치서비스 덧마루(플랫폼) ▲3D 가상체험 및 시각장애인 길안내 등 여가ㆍ복지서비스기술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 위한 기술 ▲공간정보 전용위성기술 및 3차원데이터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자동화 처리 및 경량화 기술 ▲북극지역 연구와 자원개발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 = 개별 기관의 전산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기존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갱신된 공간정보를 클라우드 데이터로 전환하여 정부 내 다른 데이터와 연계해 갱신한다.
그리고 개별 공간정보체계마다 중복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기능(입출력, 공간분석 등)을 클라우드에 의한 일괄서비스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 공간정보기반의 교육콘텐츠를 발굴하고 공간정보기술 체험캠프 등 참여형 교육을 활성화하며 이를 위한 전문교원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과 연계한 현장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교육콘텐츠와 학습활동을 공유ㆍ활용하는 공간정보 스마트러닝 플랫폼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 = 기관별로 공간정보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공간정보담당관제를 도입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활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또한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지적 및 측량 관련 협회, 유사업종, 이원화된 기술자격 및 공무원 직류의 통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