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국토부, “설비공제조합 이사장 카드 K씨 밖에 없다” vs 설비업계, “K씨는 안 된다”
지난 3월부터 7개월째 공석 중인 차기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을 놓고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설비건설업계간 대안 없는 갈등으로 장기 표류될 조짐이다.
사건의 발단은 국토부가 추천한 인물과 설비건설업계가 적임자라고 꺼낸 든 카드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지낸 K씨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설비업계는 업계 특성상 기술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점과 설비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적이 없는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반기를 들었다.
그 결과, 지난 4일 K씨를 차지 조합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운영위원회 개최 전날인 3일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 협회장단이 모임을 갖고 K 이사장의 추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후보 추천안이)무산 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비업계는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을 지낸 R씨를 적임자로 국토부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업계가 밀었던 R씨는 최근 민자고속도로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자격을 갖춘 퇴직관료 출신은 K씨 뿐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K씨밖에 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쓸 카드가 없고, 설비업계 역시 마음에 품었던 R씨가 민자고속도로에 안착함에 따라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다.
국토부나 설비업계가 퇴직대상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찾고 있으나, 대상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낙하산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는 통상적으로 국토부 국장급 이상이 임명되는 보직이다. 국토부가 낙점한 후임자가 올때까지 자리를 비워둬야 한다.
설비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즉 설비업계지만, 감독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강력한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국토부에 어느 시점에서는 무기력하게 저항을 포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는 설비건설공제조합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사장의 장기공백으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뿐만 아니라, 그동안 퇴직관료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주요 건설단체 자리를 꼭 그들로 채워야하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이번 설비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관료들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싶다.
다시한번 주문한다. 꼭 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를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아야한 하는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