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쇠퇴도시 ‘천국’...22개 시․군 中 20곳 진행
상태바
전남 쇠퇴도시 ‘천국’...22개 시․군 中 20곳 진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9.0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승용 위원장, “예산지원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도시재생 집중투자를 공약했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지원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국토부의 예산편성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만일 정부예산에 누락되거나 미미할 경우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전남이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쇠퇴도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특히 전남은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됐다. 도시 쇠퇴 진행지역의 선정은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진행 지역으로 선정됐다.

우선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다.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다.

전남에서 이같은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무안, 보성, 신안, 여수,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해남 등 총 15개 시․군이다.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담양, 목포, 영광, 함평, 화순 등 5개 시․군이다.

반면, 순천과 광양은 세 가지 조건에서 모두 벗어나 ‘성장하는 도시’로 분류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의 뒤를 이어 경북 18곳, 서울 13곳, 부산 12곳, 강원 11곳, 경남 11곳, 전북이 10곳의 시․군․구가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