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쇠퇴도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특히 전남은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됐다. 도시 쇠퇴 진행지역의 선정은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진행 지역으로 선정됐다.
우선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다.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다.
전남에서 이같은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무안, 보성, 신안, 여수,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해남 등 총 15개 시․군이다.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담양, 목포, 영광, 함평, 화순 등 5개 시․군이다.
반면, 순천과 광양은 세 가지 조건에서 모두 벗어나 ‘성장하는 도시’로 분류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의 뒤를 이어 경북 18곳, 서울 13곳, 부산 12곳, 강원 11곳, 경남 11곳, 전북이 10곳의 시․군․구가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됐다.
주승용 위원장, “예산지원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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