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경제개발 시대가 지나고 건설업의 비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좋은 이미지를 덧씌워 개혁·규제대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산업으로 커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에서 보듯 규제강화 정책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넛지’형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행동 유도 규제시스템이 바람직 한 것 같다.” - 건설협회 관계자.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MB정부 25년간 경제규모는 2.8배 성장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 경상수주액은 노태우 정부때 23조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명박 정부때 110조원으로 4.7배 상승한 반면,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이 기간에 50조원에서 87조원으로 1.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때 연평균 수주액(불변가격)이 10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정부때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86조8,000억원으로 18.6% 감소했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507조9,000억원에서 72조7,000억원으로 1/7수준으로 폭락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부문별로는 공공·민간의 비중이 노태우 정부때 5.5 대 4.5에서 이명박 정부 3 대 7로 민간의 비중이 급속히 팽창해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외건설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순으로 수주액 상승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때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분양 현황은 연평균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김영삼 정부때 10만7,000호를 기록, 가장 많았다. 김대중 정부때는 연 5만8,000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