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에 최삼규 회장이 수장인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 단체들이 논현동 건설회관에 모여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회에서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날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 저소득계층의 삶터인 건설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소문 발표 경위 =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까지 퇴보했고, 그로 인해 연간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중개업소는 1만6,500여곳이 폐업했으며, 10만여명 종사하는 이사업체의 40%가 줄어드는 등 주택․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
주택·건설업계 등이 이러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에 두고 있으며,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을 더욱 더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 처리 및 SOC투자 확대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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