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대리인 겪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분리발주 법제화’ 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지금은 양 단체가 이 문제를 놓고 수면 밑에서 눈팅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이처럼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자기 영역을 놓고 벌이는 ‘밥그릇 싸움’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시선은 예사롭지 않다. 국민들은 영화 ‘개들의 전쟁’을 연상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우내환(外憂內患)에 내몰린 건설업계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뜻있는 건설 산업계 인사들의 충고다.
한 원로 건설인인 “왜 동일한 건설업계가 눈앞 밥그릇만 보고 멀리의 진수성찬은 보지 못하는가?”라며 “협력보다 서로 밥그릇전쟁을 벌여 모두 자멸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양보해서 큰 숲을 이룰 것인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길에 놓여 있다”고 훈수했다.
최민수 연구위원, “수시로 정부에 탄원하기 보다는 업계 대표자들이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합의하고, 신사(紳士)협정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지금까지 원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원하도급 문제를 제도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정부가 시도한 수많은 하도급 보호 제도들은 기존 하도급 협력관계를 붕괴시키고 발주 체계를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자주 만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수시로 정부에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탄원하기 보다는 업계 대표자들이 만나 상호협력방안을 합의하고, 신사협정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한 협력관계 하에서 건설투자 확대나 신시장 개척, 수익성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고,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최근 상생협력이나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대부분 원하도급 분야이며,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원하도급 문제에 가려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공정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주자 측면의 불공정한 예를 들면 적자 수주를 유도하거나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부당 특약, 추가 공사비 미지급, 토지보상업무 동원, 민원해결책임 전가, 하자담보책임의 불합리성 등 다양하다.
또, 주5일 근무 등에 따른 예정 공기 산정방식도 개선해야 하며, 기성금 지급 방식 개선, 공사용자재 발주자 직접구매 폐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는 상호 반목을 청산하고, 진정한 파트너쉽을 통해 건설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하도급협력관계를 강화해 대외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홍균 대표, “불합리한 발주체계시스템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슈퍼-갑(甲)’이 우선 변해야 한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이미 깨진지는 오래됐고 건설면허체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바람에 업체수 증가에 따른 물량도 축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정리가 시급하나 이 상황에선 정리조차 되지 않는다.
불합리한 발주체계시스템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슈퍼갑인 정부 발주기관은 적정공사비에도 부족한 발주금액을 실적공사비라는 명분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설계금액과 발주체계의 불합리성 때문에 지금 모든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수주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도공사의 경우 계획 당시 공기가 5년이었으나 시공과정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가 질질 늘어지면서 시공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줘야 하지만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마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고 있다.
아울러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슈퍼갑이 우선 변해야 한다. 시장은 이익이라는 이기심으로 돌아 갈 뿐 그 책임에 대해선 모두 회피한다.
관료들과 대화를 나누면 건설업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현실로 돌아오면 뭔가 벽이 쳐져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숨통을 트여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다. 복지부동의 관료주의가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한창환 본부장, “재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이 때에 분리발주 법제화와 같은 소모적· 비생산적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이 때에 분리발주 법제화와 같은 소모적·비생산적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생존전략과 당면과제는 건설산업 참여자 모두가 ‘윈-윈’하고 어려운 격랑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우리 건설산업의 생존전략의 기본은 크게 보아 업역 확대와 물량 창출,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내실경영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건설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건설산업의 가치사슬을 전 생애주기로 확대하고, 기존의 시공 위주산업에서 벗어나 사업개발과 종합적 유지·관리·운영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산업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전문협, 건협에 ‘판정패’ = 지난 3월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꺼내 든 ‘분리발주 법제화’ 카드로 건설업계는 한바탕 요동쳤다.
그 배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전문건설업체 대리인 겪인 전문건설협회가 꺼내 든 카드로 종합-전문업계 모두 상처를 받았다. 그동안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신뢰가 깨졌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3월 ‘분리발주 법제화’ 관련 대정부 건의문에서 종합건설업체를 ‘편취’, ‘착취’, ‘은폐’ 등의 단어를 사용, 폄하했기 때문이다.<5월 20일자 기사 ‘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사 폄하 논란’ 참조>
전문건설협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종합건설사를 ‘전국 모든 현장에서 만연’, ‘중간이익 편취’, ‘엄청난 착취를 은폐’ 등의 문장으로 표현했다.
당시 전문건설협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분리발주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자, 산업계가 요통치는 등 정치계 및 관가(官家)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진 형세다. 분리발주 법제화 문제는 업계 핵폭탄으로 누구든 단추를 잘못 누를 경우 자폭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정부측도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그 중재안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나 정치계가 문제해결에 총대매기를 꺼려하고 있어 분리발주 법제화 카드는 잘못 빼든 카드라는 지적과 함께 ‘분리발주 법제화’라는 괴물이 출현하게 된 그 속 배경에 건설 산업계가 추적중이다.
특히 전문건설협회가 이 카드를 꺼내 들고도 선제적 대응을 못해 사실상 건설협회에 판정패를 당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은 “괜히 (전문건설)협회가 분란만 일으켰다”며 협회측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오는 9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문건설협회는 ‘한 지붕 두 가족’의 형국이다. 차기 회장의 성향에 따라 분리발주 법제화 문제는 당분간 휴전 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건설업계를 흔드는 일은 중단돼야 하며 건설업계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공통분모로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 등 수퍼갑 횡포에 맞서 건설업계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