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부동산 대책의 주요골자는 후분양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신도시 2곳(오산 세교, 김포 검단) 확대 등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 국회 야당, 시민단체, 연구기관, 단체, 그리고 건설업계들은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민들은 국토해양부 여론광장 코너를 통해 전매제한과 관련 기존 분양자와 형성평의 문제가 있다면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은 투기자금을 유입시켜 현재의 부동산 거품 가격을 떠받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또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이 후순위로 밀려난 정부의 주택정책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주택공급확대방안 - 신도시 2곳 추가 지정 (인천 감단지구 690만㎡·오산 세교지구 520만㎡)■미분양대책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 3~7년, 민간택지 1~5년) - 2조~3조원 투입 환매조건부 매입■재건축규제완화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임대주택의무비율 및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유지)■분양가상한제 보완 - 택지비 실제매입가 일부 인정 -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인정 -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인정●정치권 반응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8.21대책은 부동산 거품경제로 이끌려는 투기 양성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경기 부양책과 대증처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은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신도시가 건설될 경기지역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99.4%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신도시 2곳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투기 광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성현 부대변인은 “긁어 부스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당장 중단하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하고,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속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는 말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하지만 나오는 대책들은 시장 활성화와 경기진작에 무게를 둠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무너뜨리고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용섭 위원장은 “8.21대책이 앞으로 주택시장 규제의 전반적 완화를 위한 정부방침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값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허용 등 규제완화가 계속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이나 재건축시장에 끌어들여 재산증식 수단으로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시민단체 반응참여연대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등 43개 주거문제 관련·시민단체들은 “대출규제와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자금을 유입시켜 현재의 부동산 거품 가격을 떠받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의 실제매입가를 일부 인정토록 해준 것은 건설회사들과 땅 주인들이 택지비를 마음대로 부풀리게 해주는 셈”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처럼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반응국토해양부 여론광장 코너에는 전매제한과 관련 기존 분양자와 형성평의 문제가 있다면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올 4월 아파트를 분양받는 홍△△씨는 불과 4개월 이후에 분양을 받는 아파트들은 7년으로 낮춰준다고 하는데, 불과 4개월 차이로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적어도 금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들은 전부 소급적용 시켜줘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글을 올렸다.
한강신도시를 분양받는 임××씨는 “기존은 무시하고 현시점부터 단축을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평생을 이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금전으로나 심적으로 고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늦게 짓는 아파트는 단축되고 우리는 그냥 10년으로 간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00씨...“결혼 10여년...전세집 돌고돌다 힘겹게 10년 전매제한...정부하나믿고 울며 겨자먹기로 파주까지와서 분양이란 걸 받았건만...이렇게 뒤통수치며 서민을 두번 버리시나요? 같은 택지 지구내에서 불과 몇 개월 차이로 누군 10년! 누군 5년!! 정작 본인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신□□씨...“지난 4~6월 분양받은 사람과 당장 9월에 받을 사람의 형평성 문제는 대체 뭐라 변명할 것이며, 지방은 소급적용해 주고, 수도권은 못해준다는 정부의 자가당착은 뭐라 설명할 것입니까?”최▲▲...“남들이 분양권 전매해서 돈 벌 때 전매가 뭔지도 모르고 계약금 모으면서 청약저축 10년 넘게 부어 용인 공공택지 국민주택을 지난해에 겨우 분양 받아 중도금 내고 있다.
그마저 절반 이상이 빚이고 대출금리만 자꾸 올라 못 견딜 지경이다.
용인 공공택지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10년간 제한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재수가 나빠도 되는 2등 국민이고, 같은 용인 공공택지 국민주택을 이제부터 분양받아 5년간만 제한 받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야만 하는 1등 국민입니까?” ●주택협회 입장(김동수 정책실장)미분양 해소 및 실수요 촉진 방안 미흡‘6.11 지방 미분양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국적 미분양 적체, 건설업체 연쇄부도 등 어려운 주택시장 현황을 타개하려는 정부 의지를 표출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8.21 부동산대책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아파트 후분양제 보완,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를 확대하는 등으로 다소의 건설경기 진작이 예상되나, 주택시장 악화의 근본 원인인 소비자의 구매력과 구매심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 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8.21대책은 핵심인 세제·금융지원책이 빠져 예상보다 수위가 낮아 국내 주택경기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거론되었던 부동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래세와 종부세 등 세제 완화가 없고, 주택수요 확대를 위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방안이 결여되어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미흡하다.
(소비자 구매력)수요확대를 위한 근본적 처방은 현재 주택거래가 실종된 원인은 전매제한 등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침체에다 대출까지 막혀 서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대출규제 등에 묶여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대출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
(전매제한 완화)전매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과·기타지역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기존주택에 대한 소급적용이 안돼 미분양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장기 미분양을 초래하는 역효과 발생이 우려된다.
수도권내의 신도시(광교, 파주, 용인, 진접지구) 라도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달라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분양시점에 따라 전매기간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에 양주고읍택지지구의 분양단지의 경우 단지 한달이란 시간 차이로 인하여 5년내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는 반면,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어 기존계약자들은 “소급적용 요구”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형평성에 맞게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
(재건축규제 완화)조합원에 대한 지위 양도 허용으로 호가만 상승시키고, 소형·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규제 유지로 수요를 여전히 억제해 거래공백 상태만 초래했다.
(검단·오산 신도신 확대)시장상황에 따라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해 추진되는 것으로 수도권 미분양 1만8천여가구 중 7천가구 이상이 오산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간과한 결정이며, 수도권과의 거리, 공급과잉, 고통난 가중 등으로 공급 확대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판교, 광교, 동탄에 이어 오산 세교지구까지 신도시급으로 개발됨으로써 경기남부권의 거대 주거벨트가 형성되어 어느 정도 가격안정을 기여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수요예측 없는 단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공급은 결국 미분양을 양산하게 된다.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미분양주택을 대한주택보증의 잉여자금(3조원)을 이용해 매입을 검토키로 했으나, 현재 대한 주택보증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의 대책은 2∼3년 뒤 집값안정과 공급 공백에 대한 조치로 보이지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거래를 막고 있는 금융·세제 규제를 조속히 대폭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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