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계 서울시에 단단히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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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계 서울시에 단단히 뿔났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8.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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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명사고 책임감리제도 때문이다”라는 서울시 주장에 감리업계 강력 반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일부 경찰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여 경찰조직을 모두 없앤다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범죄와 사고로 사회전체의 질서유지조차 어려워질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사고로 인해 감리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책임감리제도를 무력화한다면, 우리의 건설환경이 예전의 70-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더욱 강화된 제도 시행을 통해 합리적인 감리업무가 되어야 한다.” -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의 발언.

최근 서울시 건설현장 인명사고와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책임감리제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에 감리업계가 단단히 뿔났다.

건설감리협회는 “최근 노량진 배수지 공사현장의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남단 연결램프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책임감리제도로 인해 발주청 직원들은 공사진행 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책임감리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들의 브리핑과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마치 사고의 모든 책임이 책임감리제도에 있는 것처럼 호도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감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책임감리제도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최근의 사고로 인해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는 책임감리제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시공업체의 선정에 있지 않은지 혹은 감리회사 또는 감리원 개인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게 감리협회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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