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건설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투자가 계속 줄어 지난해는 10년전 수준인 143조원으로 낮아진 것만 보아도 건설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다.

건설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중의 하나인 건설수주액도 매년 줄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전년대비 2.8% 감소한 98.7조원으로 전망하여 연간 100조원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반영이라도 하듯 금융기관이 건설산업이 업황부진으로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등 건설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침체된 건설경기는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5만여개사에 이르는 전문건설업계에도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일감은 부족한데 경쟁은 심화되고 수익성마저 떨어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가 늘어나면서 전문건설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들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은 수주물량 감소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요소와 더불어, 지난 수십년간 규모가 작은 단순공사라 하더라도 ‘종합업체는 원도급’, ‘전문업체는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종속적 원·하도급형 다단계 생산방식에도 원인이 있다.

하도급자 선정부터 시공·유지관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초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특수조건 설정, 계약 외 추가공사비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까지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수직적·종속적 생산방식에 따른 문제해소, 원·하도급간 불공정관행 근절, 적정공사비 확보 등은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자 정부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

다행히, 정부 등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소위 “乙”을 위한 입법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원·하도급간에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건설산업의 상생 또는 공생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수직적 생산방식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수직적·종속적인 도급구조를 수평적·협력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공정 관행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정한 룰을 잘 만들어 참여 주체들이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자 선정과 하도급 금액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입찰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직접 시공하는 업체가 대우를 받고, 적정 이윤을 보장받는 시장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복지증진의 수단으로 건설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도시 내 교통인프라 확충, 낙후지역 지방도로 포장,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상하수도 개선, 중소하천 정비 및 재해·재난방지 시설처럼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계도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직접시공 역할을 부여받았으므로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뛰어난 기술과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추어 경쟁력을 배가하면 어려운 건설환경을 극복하고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데도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건설경제민주화’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두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각 주체가 협력하고 공생하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필연적이며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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