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육성책을 강구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외국기업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3년 기술용역육성법제정한 이래로 40여년이 흐른 현재, 협회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업체는 3700여개사에 이르렀고, 업계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약 20여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규모의 성장만큼, 국가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근간으로 산업의 융합을 리딩하는 대표적인 창조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반으로 2012년 ‘FIDIC 서울 컨퍼런스’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도 마련하였다.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과 연관된 산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12.9% 줄인 21조 2천억원으로 삭감했다. 반면 복지 예산은 11.3%늘인 108조로 대폭 늘려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계속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이 감소된다면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붕괴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첫째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시장확대가 필요하다.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그동안 엔지니어링 업무는 설계와 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의 업무는 하나의 분야로 특화되기보다는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7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산업이 기술산업으로서 국민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적어도 엔지니어링 시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에는 달할 수 있도록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엔지니어링 시장 확대다.

둘째, 대가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대가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고시’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대가기준은 주로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으로서, 또한 공공기관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때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 집행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책정되는데,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가 거꾸로 결정되어 그 대가가 터무니없이 적다는데 있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통상 10건 중 7~8건이 발주처의 의사결정 지연과 설계규모 변경으로 용역기간이 늘어나 인건비 등 간접비가 늘어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을 반영하고 있는 기재부 정부예산편성 지침을 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최근 반영된 2014년 지침은 현행 대가기준 요율 대비 평균 90% 수준으로 근접해졌다.

이와 같은 대가기준 현실화는 결국 엔지니어링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불러일으켜 사업자의 투자와 고용 증대, 기술력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 할 것이며 이는 연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해외 진출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실시한 해외설계 수행실적에 대한 PQ가점은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에 기여했다. 해외실적을 보유한 업체수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해외가점은 정작 해외시장 진출보다는 가점을 위한 실적 쌓기 경쟁만 벌인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엔지니어링업체들을 해외로 진출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16%(2개사 2003년)에서 1.2%(7개사 2012년)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366백만불(2003년)에서 1,551백만불(2012년)까지 확대되면서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중소ㆍ중견 엔지니어링업체에게는 해외시장의 교두보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체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여 사업수행을 추진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지사 설립을 통한 현지화 전략, 언어장벽개선, 기술개발 등 자구적인 노력도 견비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선진화는 연관 산업의 체질개선에 기여한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다. 지금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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