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내년 말까지 ‘포스트 교토체제’의 출범 및 협의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국가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감축 방법, 개도국의 참여 범위, 개도국과 선진국간 차별적 적용 등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지난 7월 홋카이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2050년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원칙만 정해 둔 상태이다.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아베 총리가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에 관한 3원칙, 즉 중국, 인도 등 주요배출국을 참가시키고, 국별 사정을 고려한 유연하고 다양한 체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보전 및 경제발전을 동시 달성하자는 원칙을 제안했다.
또 지난 1월 후쿠다 총리는 다보스회의에서 ‘Cool Earth 추진구상’을 발표했다.
후쿠다 총리는 향후 10∼20년 내에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Peak Out)시키고,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30% 향상시키자는 목표 등을 제안했다.
지난 6월에는 ‘低炭素社會日本을 向하여’라는 일명 ‘후쿠다 비전’을 발표해 대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표명했다.
홋카이도 G8 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국으로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의도가 ‘후쿠다(福田) 비전’의 요지이다.
오는 205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대비 50% 줄이고, 일본은 60∼80%까지 감축한다는 것.그리고 포스트 교토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섹터별 어프로치’를 제시했다.
국별 기준년 대비 일정률의 감축을 강요하는 기존 방식 대신, 각국이 부문별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합산해 국가목표로서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대책,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등 일본을 低탄소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오는 반사이익을 기대하자는 것.현재까지 추세로만 보면 일본은 기존 교토의정서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등과 같이 1990년 대비 -6%이지만, 2005년 현재 오히려 6.9% 증가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포스트 교토체제 등 향후 환경관련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높여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동시에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환경관련 기술 및 산업이 일본경제성장에 가져다 줄 잠재력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후발국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의 에너지 절약, 환경관련 제품·부품 등의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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