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이른바 ‘훈장 장사’와 관련해 산하기관·단체·협회와 관련된 110건의 정부포상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난 1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1건은 포상 운영 중지, 7건은 포상 축소, 14건은 시정·주의 조치했다.
안전행정부는 2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단체관련 포상을 전수 조사하고,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올해 포상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단체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원 찬조금을 받아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른 협회나 단체들은 연령제한·재포상 금지 등 상훈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협회나 단체에서 포상대상자 선발을 사실상 전임하거나 회비납부 실적을 선발기준에 반영하고 포상대상자가 자체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부실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협회·단체의 정부포상 심사 간여를 막기 위해 3배수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선발단계별 포상절차의 이행여부를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협회·단체와 관련된 정부포상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종합운영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포상운영 일제점검결과 고발·정지 1건, 포상축소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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