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도 민원처리 성적 순위 공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건축인허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불만 민원을 객관적으로 중재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기관의 건축인허가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전국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를 거쳐 향후 긴밀히 협조·추진해가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민원 시스템 개선, 건축법령해설서 배포 및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는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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