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이유진 기자] 20일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지난해 실적 58만7,000호의 63% 수준인 37만호 수준으로 수립했다.
공공분양주택은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호로 대폭 낮췄다. 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많은 6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호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8,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올해 공공주택 준공계획은 공공에서 분양 2만5,000, 임대 3만1,000호 등 모두 5만6,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적은 35만5,000호가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6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지정의 해제도 올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호에서 8,000호 수준으로 축소될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여건 개선 추진 =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4.1 주택종합대책’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주택바우처는 내년도 상반기 시범사업, 하반기 본격 도입을 위해 금년중 지급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3.6만호) 중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히고,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