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부는 ‘독일에는 없는 독일형 철도모델’로 국민을 열 받게 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독일형 철도모델(철도지주회사 도입안)’이 ‘민영화 빗장풀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독일식 지주회사 도입안은 정작 독일과 달리 상하통합 형태가 아니라 운영부문만 지주회사로 꾸리고, 건설 부문은 별도로 독립돼 있어, 민간업자 진입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며, “독일식 모델에 맞게 제대로 하려면 상하통합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독일형 철도모델의 중요한 특징인 ‘2원 이사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2원 이사회 구조는 경영과 집행은 ‘집행이사회’가 맡고, 재정감독과 전략은 ‘감독이사회’가 담당하는 구조다.

이날 국토위에서 문병호 의원은 프랑스 철도총회를 모델로 하는 ‘철도발전총회’를 제안했다. 프랑스 철도총회란 지난 2011년 프랑스 정부가 기업대표, 직원, 전문가, 여객, 수송조직기관, 국회의원,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전체회의 5회, 실무자회의 60회 이상, 130회 이상의 청문회를 개최해 프랑스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 기구다.

문병호 의원은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근혜정부 철도경쟁도입, 민영화의 서곡인가?’라는 제목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