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 발전…정부 정책의지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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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발전…정부 정책의지가 ‘좌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8.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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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에 맞춰 지난 43년간(‘63∼’06년)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시계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발전과정별, 역대 정부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및 기여율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중소제조업은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과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 중소기업정책의지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정부별로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기여율을 비교·분석해 보면 제3공화국(1963∼1971)시대에는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추진 등으로 중소제조업의 성장 기여율은 사업체수 89.7%를 제외하고는 고용 28.0%, 생산 20.3%, 출하 24.3%, 부가가치 25.5% 등 모든 지표에서 대기업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4공화국(1972∼1979)에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위주의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 등으로 사업체수 95.9%를 제외한 고용(48.9%), 생산(32.6%), 출하(32.5%), 부가가치(35.8%) 등 모든 지표에서 대기업의 성장기여율에 못 미쳤다.
그러나, 제3공화국에 비해 성장기여율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고용기여율(48.9%)은 거의 대등한 수준을 보였다.
제5공화국(1981∼1987)때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유망중소기업제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한국은행 재할인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3低(저유가, 저금리, 低달러)효과에 힘입어 사업체수(99.0%)와 고용(72.9%)은 중소기업이 주도했다.
생산(40.6%), 출하(40.7%), 부가가치(41.2%)는 대기업과의 성장기여율 격차를 크게 완화 시켰다.
제6공화국(1988∼1992)때는 ‘88년 올림픽 특수와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중소기업 육성의지 등으로 인해 사업체수(101.3%)와 고용(62.6%)은 중소기업이 주도했다.
중소제조업의 생산(53.8%), 출하(53.4%), 부가가치(53.5%) 성장 기여율도 대기업을 앞서기 시작 하였다.
문민정부(1993∼1997)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 중소기업 정책방향이 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채 자율과 경쟁촉진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체수(중소기업 101.2%>대기업 △1.2%)와 고용(중소기업 24.7%>대기업 △124.7%)을 제외한 생산(중소기업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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