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지자체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배분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 배분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합해 총괄명세서로 작성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개선할 수 있고, 국회가 광특회계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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