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 7곳에 1만호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 주요 시범 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발표된 수도권 시범 지역은 오류, 가좌, 공능,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으로 철도부지 4곳과 유수지 3곳으로, 공급 예정 주택 수는 약 1만 호에 달한다.
지구 지정의 선정 기준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학교 및 상업 시설 등 주거 편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우선 고려, 지역별 편중을 감안한 균형 배분이다.
개발 방향은 행복주택의 건설로 인해 주거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합 기능 공간, 일자리 창출, 친환경 소통 공간을 주요 개발 구상으로 삼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노인, 대학생 및 청년층,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공공 임대주택 수혜로부터 소외되었던 계층을 포함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입지 선정은 긍정적, 구체적 추진 전략이나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수준은 미정
행복주택의 시범 지구 선정은 입지적 특성이나 포괄 계층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 주체,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수준에 대한 계획 및 정책 설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추진 일정은 대략적으로 예시되고 있으나 사업주체나 재원조달방안,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이나 임대료 수준 등 구체적인 운영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시범 지구가 입지적 우위에 있는 지역에 선정됨으로써 국민의 관심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속히 입주자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 수혜 계층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한시적 주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돼야
그 동안 공공주택은 ‘국민임대-보금자리-행복주택’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진화해 오고 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잦은 변경으로 인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서 도시 근교 그린벨트, 도심 내 역세권 등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입지가 공간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나, 이전에 지정된 임대주택 사업지의 미착공 미분양 등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수요자들 역시 임대주택의 입지는 물론 명칭과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자주 변경되면서 어떤 공공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을지에 혼선을 겪고 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국민 임대주택 역시 2012년 말 현재 경기도에서만 지구 지정을 마치고도 미착공된 물량이 7만 호로 전체 미착공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금자리주택도 시범 지구만 당초 목표를 달성,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업성 저하, 새 정부 출범 등의 이유로 추진 계획과 내용이 변경되었다.
행복주택이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물량 조절, 문제점들의 보완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주택은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천 차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의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주택 정책은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