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거대 공룡인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내년 통합된 뒤 오는 2011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전망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주공과 토공 문제는 내년에 먼저 통합진행된 후 혁신도시 이전은 2011년 이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주·토공 통폐합은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으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주·토공 문제는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통합된다는 것은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토공이 주공의 부채를 이유로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두 기관의 부채를 합치면 67조원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80조원이 넘는다"며 "부채가 많다고 해서 두 기관이 부실화할 염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공의 역할이 다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동안 대형아파트 등을 지어왔던 주공의 역할이 민간으로 많이 넘어갔지만 주공은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 등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발표한 공기업선진화 방안에서 민영화 대상 27곳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배 차관은 "319개나 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토하다 보니 우선 원만하게 조정이 잘 된 곳만 선정해 발표한 것"이라며 "다루기 쉬운 곳만 먼저 발표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분을 소유했는데 이제는 다시 민간에 돌려주는 것이 맞고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같이 큰 기업들을 민영화하듯이 이번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축소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 배 차관은 "각 부처와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검증해 이번 안이 마련됐고 앞으로 공개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도 들었으며 주·토공 문제와 관광공사. 인청공항 등의 경우도 공개토론을 거쳐 의견수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낙하산 인사로 도덕적 정당성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배 차관은 "정치인이 간다고 단순 낙하산으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공기업 CEO라면 리더십과 혁신성이 필요한 데 정치인이라도 이같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임추위에서 판단해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