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의 걸림돌…國土部의 ‘낙하산 인사’최근들어 건설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건설관련 단체 및 협회간 업무의 중복성이 있거나 이중적인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산업계에서는 건설관련 협회 및 단체의 서비스 개선과 통폐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결과 건설업계 종사자 10명중 7명은 건설관련 단체의 통폐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창간기념 특집으로 100대 건설업계 종사사를 대상으로 “건설분야 공기업 및 협회·단체의 서비스 질적 평가 및 통폐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중 73%가 건설관련 단체 통폐합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통폐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유사기능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회사의 회비 부담 경감 필요’ 21.2%, ‘인력 구조조정 필요’ 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능력 순위 1~5위의 대형 건설업체 종사자들보다 6위 이하 건설업체 종사자들에게서 통폐합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업체 종사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설관련 단체의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19%의 응답자가 “불량”하다는 응답을 했으나, 응답자의 66%가 “보통”이라는 응답을 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형업체들은 “매우 불량” 혹은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7%에 달했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된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기구인 대한건설협회을 중심으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가장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협회, 단체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형 건설업체의 모임체인 한국건설경영협회가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주택협회(17.5%), 한국건설기술인협회(14.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위의 대형건설업체에서는 타 협회와 통폐합이 필요한 단체로서 한국건설경영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위 이하의 중견건설업체에서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타 협회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폐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비공식 질문에는 ‘국토부의 낙하산인사’라고 지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통폐합에 대한 성공여부는 공무원들의 의식수준 변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