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부진한 건설투자를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물량 5조원 가량을 올해에 앞당겨 투자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공기업의 SOC 총투자규모는 47조원에서 추가분 5조원을 포함해 5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끌어 쓰는 선투자제도가 도입되며 국가계약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해 건설분야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임을 통한 선시공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에는 3,000억원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초과시공 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건설 life-cycle 전 단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발주, 업종, 업역, 보증제도, 기술개발 등 제도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번 지원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확대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내용은 공기업의 내년도 물량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한다는 내용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생색내기용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물량부족에 따른 갈증 해소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토목 투자 1조원 증가할 때마다 약 2만여명의 고용이 발생한다”며 “SOC부문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는 건설산업 위기타개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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