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논단]한국건설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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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단]한국건설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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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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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에 대한 평가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건설산업이 이룬 업적은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로, 공항, 댐,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과 주거복지시설을 구축하면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단기간에 세계 최고수준의 건설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건설업체들의 활동이 전 세계 건설시장에서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적인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가 국내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있는 국내 산업중의 하나로 건설산업을 지목한 경우를 보더라도 산업적 위상과 경쟁력을 지닌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이미지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그 요인으로는 생산자 위주의 비효율적인 생산체계와 더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불건전한 건설관행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면서 국가의 융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건설한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기반시설과 주거복지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건설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산업으로 변신하여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자연계의 풍부한 자원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술선진국으로서 산업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건설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산업적 역할을 감안할 때 분명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에 대한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없는 아이러니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아마도 건설산업 활동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다기화되어 있고 건설생산구조가 업역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물결은 건설산업은 물론 전산업에 걸쳐 시장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술은 산업혁명이후 가장 급격한 기술혁신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건설생산구조와 발주체제를 기존 단순경쟁방식에서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및 주요 자재·장비공급자간의 강력한 협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생산주체에 의하여 생산체계가 결정되기 보다는 생산물의 특성에 따라 생산체계가 결정되는 생산방식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업역개편과 연계하여 설계와 시공 그리고 건설·기계·전기·전기통신·소방 등에 대한 유기적·기능적 연계를 통하여 건설산업이 보다 역동적인 생산조직으로 개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설생산 활동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그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 90년대는 부실공사방지 및 품질확보가, 2000년대를 전후하는 시점에는 건설코스트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산업적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품질과 코스트는 각각 독립적인 관리요소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리요소로서 상관관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즉 양질의 서비스와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건설산업 정책의 기조는 품질과 코스트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치 즉, 비용효과 극대화(value for money)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적으로 기술 헤게모니를 쟁취하고 있는 기술선진국 및 초일류기업에서는 최고의 기술자와 우수한 인재를 확보·육성하는 투자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건설산업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고품격 국토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건설생산구조와 발주시스템을 단순경쟁방식에서 가치중심의 발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요자·공급자간의 신뢰성 재구축을 통해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기업은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프로젝트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베스트프락티스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양성 및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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