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의 민간아파트에서 5,8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지 판매 및 용지보상현황,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과 건설사의 폭리가 발견됐다”며 이들의 땅장사, 집장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이 개발, 반값·반의반값·장기전세·장기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했더라면 평당 900만원대 반값분양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LH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초지구의 토지는 원주민에게 3.3㎡당 342만원에 매입했고, 조성공사, 기반시설설치 등을 감안한 조성원가는 3.3㎡당 912만원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금액은 2배가 넘는 3.3㎡당 1,941만원으로 조성원가 대비 1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LH는 A1블럭(서초참누리)에서만 평당 1,029만원, 총 1,239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계약한 강남지구 A6블록도 수용가 233만원, 조성원가는 647만원이지만 건설사에 판매한 금액은 3.3㎡당 1,897만원으로, LH공사의 택지매각 수익이 총 3,062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민간택지를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LH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탁(주), 울트라건설, 삼성물산 등 민간건설사는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장이 공개한 서초참누리 아파트의 건축비는 736만원/3.3㎡이며 강남 레미안은 672만원/3.3㎡이다. 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550만원)는 물론 2008년 분양됐던 발산지구(345만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세부공종 비교결과 서초참누리와 강남레미안의 직접공사비는 3.3㎡당 각각 335만원과 548만원으로 민간아파트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산비와 간접비는 서초참누리가 208만원, 162만원으로 오히려 레미안보다 4배, 6배 높다. 경실련은 이 같은 엉터리 원가공개는 건축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전문가들이 모인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엉터리 심의를 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초참누리의 직접공사비를 적정공사비로 감안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해 민간아파트의 적정건축비를 3.3㎡당 45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를 민간아파트 건축비와 비교하면 서초참누리는 세대당 1억2,000만원, 강남레미안은 8,000만원의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건설사들은 약 1,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설사들이 신고해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공개한 이윤은 111억원으로, 경실련 추정이윤이 공개이윤의 1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땅값차이와 부풀린 건축비로 인해 공기업 LH와 민간건설사의 수익은 약 5,8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보금자리 민간아파트는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MB정부의 친서민정책인 보금자리조차 민간매각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장사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보금자리를 비판하는 야당이 왜 민간매각에는 침묵하는지 의문”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반값아파트 약속이행 ▲보금자리지구 공동주택 민간매각 금지 ▲분양원가 공개확대 등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이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