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들이 오히려 상생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는 최근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직불제도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들로 인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공사가 급증하고, 원도급자 중에서 약자에 속하는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2011년 11월 현재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 도급 공사는 발주 건수 기준으로 2010년 총 21건에서 2011년 11월 현재 101건으로 전년 대비 380% 증가(발주 금액으로는 2011년 현재 1,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 전문건설업체인 부계약자 계약 물량은 2010년에 비해 약 108% 증가했다.
종합건설업체는 2007년이후 수주 실적이 지속적으로 축소, 전문건설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국은행, 2010년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액은 3.79% 감소, 전문건설업체의 매출액은 4.85% 증가)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직불제 및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등 일련의 하도급 불공정 개선책들이 원도급자 규제 중심으로 2차 하도급 불공정 개선 노력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하도급업자의 불법적인 2차 하도급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종합대책의 경우,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2011년에는 25%, 2012년 이후는 50% 이상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은 2012년 이후 9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인 등 일방적 목표 수치를 설정하여 추진했는데,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정책 시행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책들이 오히려 2차 불법 하도급을 양산하고 시공상의 효율성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하도급대금 직불 요건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를 제한하는 등 정책상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