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소장은 “건설경기 바닥 여부나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SOC투자량과 직결될 정부의 긴축재정 목표(2013년 균형재정 달성)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금융권의 자본확충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오히려 2013년”이라고 진단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2013년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했다.
내년 건설수주액이 108조3,000억원으로 올해 104조7,700억원(추정치) 보다 3.4% 늘고 작년과 비교한 올해 수주액도 예상 밖으로 1.5%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SPECIAL 1 | 2012년 건설시장 전망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건설시장 동향 금년 8월까지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52조4,2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2%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공공 부문 수주 증가율(-33.44%)은 지난해에 이어 민간 부문 수주 증가율(13.29%)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이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66% 감소한 33조4,55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축사업 부문별로는 사무실 및 점포와 기타 부문이 증가하고 나머지 부문은 감소했는데, 그 가운데 관공서는 전년 동기 대비 14.87%, 주택은 6.75%, 공장 및 창고는 4.68% 감소하고, 사무실은 19.91% 증가했다.
건축허가는 연면적 기준으로 8월말까지 전년동기 대비 21%증가했고, 용도별로는 교육사회용을 제외한 전 부문이 늘었다.
용도별로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41.8%)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상업용(25%), 기타 부문(10.7%), 공업용(7.7%)이 증가했으나, 교육사회용(15%)은 감소했다.
건축허가 중 주택 부문은 올해 5월에 전년동기 대비 17.4%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달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상업용 건축물은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달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8월까지 분양물량은 수도권 지역 중 서울은 전년동기 대비 12.73% 증가했으나, 인천은 57.27%, 경기는 33.39% 줄었다.
서울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인천 지역은 2009년말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08년1월 급증하여 2만호를 넘어선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009년 4월 2만4,704호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9년 말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1년 9월까지 2만1,724호를 보인다.
광역시 분양물량은 부산(448.6%)과 울산(266.9%)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고, 대전(78.5%), 광주(70.7%), 대구(48.4%) 등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광역시 미분양 물량은 2011년 9월까지 대구 지역이 가장 많고, 다음은 울산, 부산, 대전, 광주 순이다.
대구는 2009년 1월 정점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9월까지 9,861호이며, 부산은 2009년 10월 1만호 이하로 줄어든 이후 점진적인 감소해 올 9월까지 2,842호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유럽의 재정위기나 유럽은행들의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3.5~4.3% 정도로 2011년보다 미미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1년과 유사한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이나, 일본은 2011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은 재정위기로 2011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 등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높으나 2011년에 비해서는 소폭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거시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경기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환경 불확실성 증가로 2011년에 비해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경상수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건설 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2011년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금리는 연구소별로 다소 엇갈리지만 2011년과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정부예산은 2011년보다 5.5%(17조원) 증가한 326.1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내년 예산안의 방점은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주어져 복지예산은 총 92조원, 일자리 예산은 10.1조원을 책정했다.
2012년 예산안은 2011년 예산과 비교해 교육분야가 9.3% 증가로 가장 높은증가율을 보였고,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6.4% 늘었지만 증액 폭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SOC 예산은 유일하게 7.3% 감소해 전체적으로 5.5% 증가했다.
SOC 투자규모는 4대강 완료 등을 감안해 축소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교통망을 확충했다.
내년 완료되는 4대강 사업은 올해 예산 3조원에서 내년은 3,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고속철도(호남선 등)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는 2조7,414억 원으로 올해보다 33.9% 늘렸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교통망(공항·수도권연계망)에는 16.8% 증가한 5,686억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2012년 건설 시장 전망 2011년 상반기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은 예산축소와 4대강 사업 마무리로 27.6%가 감소한 반면에 민간 부문은 지방 시장 분양 호조와 민간 토목 부문의 수주 증가로 15.8%가 증가했다.
상반기 중 건축 부문은 주거 및 비주거 부문의 호조로 3.7%가 증가했고, 토목 부문은 4대강 발주 급감에도 불구하고 민간 토목 부문의 급증에 따라 9.4% 감소에 그쳤다.
2011년 하반기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은 공공 부문 감소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분양 시장 호조로 민간 부문은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4.3%가 증가한 5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연간으로는 공공 부문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5%가 증가한 104.8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은 주택 및 토목 호조로 16%가 증가하고, 공공 부문 부진은 지속되어 연간 23.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SOC 예산이 감소하고 특히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목 부문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시설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4대강 감소분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건설 수주는 국내 경기 부진과 SOC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양 시장 점진적 회복과 동계올림픽 특수로 2011년보다 3.4% 정도 증가한 108.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량 감소와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의 분양 열기가 수도권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져 민간 부문은 7.7%가 상승한 81.2조원, 주거 부문은 9.2%가 증가한 37.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부문은 4대강 사업이 종료되었고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동계올림픽 행사를 위한 철도 및 도로 인프라 발주가 이어지면서 2011년에 비해서 7.7% 정도 감소한 27.1조원에 그치고, 토목 부문은 2.1% 감소한 36.7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부문은 주거 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비주거 부문의 증가율 둔화로 6.4% 증가한 7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 전략 2012년은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보급률의 제고, 1-2인 가구 비중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주택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주택 사업 부문도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주가 임박해 다양한 부문에서 신규사업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SPECIAL 2 | 2012년 건설정책·제도변화 전망과 대응방향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 글로벌 정책변화 고려 미국·유럽의 경제나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주식시장을 비롯해 수출경기 및 환율 등의 변동성도 커졌다.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유로존 국가의 대부분이 긴축정책으로 돌아섰고, 기준금리도 동결하고 있는 추세가 우리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에도 파급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공조 노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건설정책과 제도의 동조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건설정책과 제도의 변화전망을 논의할 때도 글로벌 정책변화를 고려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2012년 글로벌 경제정책·제도의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한다면 재정긴축과 금융권의 자본확충 강화라고 본다.
재정긴축시 전반적으로 공공건설투자는 줄어든다(예외적으로 미국 오바마정부는 내년까지도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건설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권의 자본확충이 강화되면 될수록 신용경색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신용경색이 심화될수록 민간부문의 주택·건축·개발시장은 위축된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의 주택시장은 다시 더블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우리 정부의 재정·금융정책 방향도 전세계적 흐름과 다르지 않다.
2013년까지 조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SOC예산 축소, 건설업체의 자금난 심화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위기는 성격상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5년 정도 더 장기화될 소지가 크다.
우리 건설정책과 제도개선 작업시 금융위기 국면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건설업체들도 중장기적 인식을 갖고 단기현안에 대한 대처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2012년 글로벌 재정·금융정책 변화전망 그리스 디폴트 위기, 이탈리아·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현상 등이 확산되면서 유로존은 당장 내년부터 전면적인 긴축재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공조가 필요하지만, 2012년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주요국의 대선 및 총선이 몰려 있어 정치리더십 부재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내년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은 좀더 심각하다.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 및 바젤III에 따른 금융권의 자본확충이 가시화 될수록 글로벌 신용경색도 심화될 것이다.
전세계 은행 신용등급의 연쇄 강등도 한동안 지속되면서, 소매금융과 투자은행을 분리하자는 영국의 금융개혁안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같은 금융시장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초 인플레 우려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던 각국의 기준금리는 동결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2013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2년의 우리 금융정책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준금리 동결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추진될 것이다.
건설정책·제도 변화전망 우리 정부도 전세계적인 긴축재정 흐름에 발맞추어 재정수지 흑자 전환시점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고, 국가채무 관리목표도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교육, 외교/통일, 일반공공행정, 보건/복지/노동,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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