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새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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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새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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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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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출범을 200만 건설인과 함께 축하합니다.
건설업계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공공투자의 감소와 업체의 난립, 미분양 급증에 따른 중견 및 중소 업체들의 연쇄 부도 등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다소나마 위안입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새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건설ㆍ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 완화입니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지속된 고강도의 규제 정책으로 시장기능 자체가 마비되면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신임 대통령도 기업의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건설 업계를 억누르고 있는 중복제재와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 감리 제도, 중앙집중조달방식등의 개선과 의무 책임감리 대상공사 폐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몫은 기업이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 시장논리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택ㆍ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또한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11만호를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수량을 2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분양 경기시장의 침체는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직결되고 그 여파는 관련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금융권의 위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제한제도, 주택담보대출규제,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대한 과감하고 발 빠른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의 경감도 필요합니다.
건설투자 확대와 중소 건설업계의 육성도 시급합니다.
SOC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건설 투자의 확대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SOC 민자투자사업, 건설분야 남북경제 협력 등의 활성화도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반드시 철회되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역할이 퇴색됐고 중소 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확대 철회는 물론 가치중심의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과거 정부의 경험을 통해 강력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 정부의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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