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1일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전남 장성군) 공사 현장과 9월7일 국도36호선 광비1터널(경북 봉화군)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굴착이 진행 중인 소관 도로와 철도 터널 공사 현장 약 300여 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시공 실태를 일제 점검(9월말 예정)하는 한편, 터널공사 이행 절차와 관련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터널 시공 절차는 과거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형화 되었으나, 최근 터널 사고는 기존의 안전사고와 달리 예측하기 힘든 암반 절리 등에 의한 붕괴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 사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터널 공사 안전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9월 중으로 터널, 지반, 시공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터널표준시방서와 현장의 실제 시공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시방서 개정, 안전점검 및 현장 교육 강화, 지질 조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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